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운영비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자체들은 “국가가 전액 부담키로 해놓고 이제 와서 절반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26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첨복단지가 조성되는 충북 오송과 대구에 지난해 말 설립된 이 재단은 정부가 첨복단지 내에 건립하는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핵심연구시설 4곳을 운영하며, 이 곳의 연구결과물을 산업계와 접목시켜 첨복단지의 활성화를 꾀하는 기관이다. 이사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각 센터장은 소관 부처 장관이 승인해 정부 기관에 가깝다. 따라서 충북도와 대구시재단 운영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100% 정부 부담이 결정된 적이 없다며 지난해 말 운영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나눠 부담한다는 방침을 정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이 시작돼 1년 가까이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 4곳의 핵심연구시설 연간 운영비의 50%인 6억원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내지 않고 있다. 도는 내년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역시 강경하다. 복지예산과 정혜경 사무관은 “첨복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봤지만 100%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관련법에 ‘첨복단지 연구시설 운영경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50% 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바이오밸리과 장우성 주무관은 “회의록에 ‘100%’라는 문구는 없지만 ‘운영비는 정부가 부담하고 부지는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도 재정부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 답답하다.”면서 “2018년 이후에는 재단규모가 커져 연간 400억원의 운영비가 필요한데 그때도 지자체에 반을 내라고 하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다.”고 걱정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