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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전문직위제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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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문직위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위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중앙부처에 지정된 과장급 전문직위는 79개이며, 이 가운데 전문관이 임명된 직위는 30개(38%)에 불과했다. 계장급 이하 전문직위 690개 중에서도 절반에 못 미치는 327곳에서만 전문관이 배치됐다.

16개 광역 시·도에서는 부산·대전·경기·충남·전북·경남·제주 등 7개 시·도에서만 전문직위를 지정·운영하고 있고 서울·대구·인천 등 9개 시·도는 전문직위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위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특정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해 인사와 보수상 우대하는 제도로 1995년 도입됐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9-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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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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