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법원민원 분산 기대

서초구 서초1~4동 주민자치센터의 민원 대기인원은 보통 50명을 훌쩍 넘긴다. 간단한 증명 발급에도 한 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올해 1~7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건수만 봐도 2만~3만건 수준으로 방배·양재동 등 다른 곳의 4~5배에 이른다.

바로 ‘법원 민원’ 탓이다. 서초동에는 대법원,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급 검찰청, 법원과 변호사 사무실이 총집합한 ‘법조 타운’이 형성돼 있다. 법률 분쟁 당사자들이 관련 서류를 떼려고 인근 주민센터로 몰리면서 민원처리 시간이 딴 곳에 비해 2~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에 서초구가 법원 방문자와 구민 불편을 줄이고자 지난달 26일부터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1층에 ‘법원 등기국 민원분소’를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구는 법원 민원의 처리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초구는 2009년부터 구민 의견에 따라 민원분소 설치를 꾸준히 건의해 오다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분소에서는 법원에서 자주 쓰이는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등 다섯 종의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4명이 상시 근무하는데 민원 발급량에 따라 늘릴 계획이다.

진익철 구청장은 “그간 서초지역 동 주민센터 민원의 80%가량을 법원 민원이 차지하고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법원 민원이 분산되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