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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 건설행정 오류·불공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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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대형 건설사업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시가 입찰 공고일을 변경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이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행정의 신뢰마저 추락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9월 29일 42억 9000만원 규모의 ‘CCTV 회선 사업자 선정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과 관련, SK텔레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입찰에서 떨어진 ㈜KT가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13일 밝혔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 입찰공고와 수정공고, SK텔레콤이 제출한 실적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평가로 인한 배점 오류, 입찰가 산정 방식의 불공정성 등이 나타났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가 지난 7월 초 이 사업의 입찰공고를 낸 뒤 갑자기 8월 초 이를 취소하고 8월 26일 최종 수정 공고를 냈으나 이는 공교롭게도 SK텔레콤이 공공기관 실적으로 제출한 판교 U시티의 완공시점과 비슷한 점 ▲SK텔레콤이 최종 완공(8월 30일)되지 않은 700억원대의 판교 U시티의 기성 실적을 제출했지만 이는 효력이 없다는 점 ▲시가 입찰가 산정방식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시할 때, 복수 예정가 방식으로 공고했으나 실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한 점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중소기업 제품 구입을 위한 CCTV 분리 발주를 위해 입찰 공고일을 변경했고, SK텔레콤이 시공한 판교 U시티의 실적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인정했으며, G2B에 게시된 내용이 입찰공고문과 다른 점은 실무적 착오인 만큼 이번 입찰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 해명했다.

광주시가 최근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규모를 3분의1로 축소한 북구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시는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산물시장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국·시비 등 400억원대의 공사를 ‘턴키’ 방식으로 공모했다가 뒤늦게 방식을 축소 변경, 설계에 참여했던 S건설이 최근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000억원대의 ‘제1·2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입찰’ 건도 ▲심사위원에 대한 업체의 로비설 ▲시장 측근 개입설 ▲가격 담합설 등 각종 잡음이 그치지 않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빚어진 각종 의혹과 ‘설’들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원인”이라며 “사업자 선정과 공사 입찰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10-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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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