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과감한 메스’ 성과

최근 2~3개월간 저축은행 부실, 유럽 재정문제와 미국의 이중침체(더블딥) 우려로 인한 금융·외환시장의 충격,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3대 현안’이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일단락됐지만 대신 월가 시위로 ‘따뜻한 자본주의’가 촉발되면서 서민금융 강화와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부분이 새로운 현안으로 떠올랐다. 향후에는 금융위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금융상품의 출시를 어떻게 이끌지가 관심을 모은다.

금융위는 올해 세간의 비판을 감수하고 곪았던 저축은행 사태에 과감히 메스를 들이대 지난달 7개 저축은행을 포함해 총 15개를 퇴출시켰다. 또 지난 7월 금융불안 상태에서 정부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금융위기를 전망하며 금융기관들에 유동성 확보를 준비시켰다.



특히 우리는 글로벌 위기 때마다 급격한 외국인 자금 유출로 세계의 현금인출기(ATM)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도 갖고 있다. 이에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연기금,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정비하기로 했다.

불안한 증권가계 부채 역시 강력한 통제로 증가세가 크게 꺾였다. 8월 5조 9000억원이던 은행 및 비은행의 가계 부채 잔액 증가분은 지난달 3조 4000억원으로 줄었다. 은행은 2조 5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25% 수준까지 줄게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3대 현안을 처리하는 금융위의 행보에 대해 ‘대책반’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고 평가한다.

반면 금융시장에서는 ‘좌충우돌’이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상반기에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더 이상 없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금융위기로 은행들에게 무조건 해외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라는 일괄적인 지시를 하는 바람에 자금 조달 비용만 높아졌다는 불평도 나온다. 또 가계 부채 리스크 제어를 위해 가계 대출 증가분을 매달 0.6%선까지만 허용하면서 가계 대출의 ‘풍선 효과’도 발생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뿐 아니라 카드론, 저축은행, 캐피털 등도 동시에 대출을 줄이면서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이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분야는 월가 시위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함에 따라 금융위의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은행들은 ‘새희망홀씨 대출’ 재원을 연 1조원에서 1조 2000억원으로 늘렸다. 지난달부터 제2금융권 친서민금융인 ‘햇살론’(연리 11~14%)은 대환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다.

향후 국정과제 중 단기적 관심사는 금융위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론스타에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느냐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느냐의 여부다. 단순 강제 매각 명령을 한다면 ‘먹튀’ 논란이 일겠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있어 이래저래 고민스럽다.

중장기적인 관심사는 금융위가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금융상품을 유도하는 부분이다. 지난 1월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세 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다자녀 가구의 예금금리를 우대하는 상품을 출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