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이 삐걱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보급 실적이 저조해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예산안 예비심사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구매 사업은 계획한 540대의 10%도 안 되는 38대가 계약되는 것에 그쳤다. 이 가운데 운행되는 전기자동차는 30대에 불과하다. 또한 충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충전소 240기)도 계약 체결이 미미하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적응 및 대기 보전 프로그램의 하나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하고, 이와 연계해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지자체와 378대 규모의 계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성과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올해 9월 말까지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총 146억 600만원 중 92억 9600만원만 교부됐고 이 가운데 집행금액은 3.4%인 3억 2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16개 지자체 중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을 집행한 지방자치단체도 경기도(집행률 23.3%), 서울(3%), 경남(9.2%) 등 세 곳에 불과하다. 이는 전기자동차의 운행여건이나 성능,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와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못해 공공기관이 구매를 꺼리기 때문이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 환경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170억 5000만원) 대비 257.9%가 늘어난 610억 2600만원을 편성, 2500대의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소 2600기를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이 지연되는 데다 공공기관이 전기차 구입에 소극적이어서 목표달성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사업이라는 점에서 취지는 타당하지만, 정책방향에 대해서 면밀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가 전기차 보급 원년으로 제도적 기반 구축과 보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바람에 집행이 지연됐다.”면서 “연말까지 473대 보급이 확실하고 전기차 보급에 필요한 충전기 안전기준이 10월에 출시된 이후부터 계약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