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이상 지속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은 원점에서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거치는 사전 기획이 의무화된다. 국가 예산의 유사·중복투자를 막고 정부출연연구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8일 R&D사업 기획성을 강화하고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R&D 투자 효율화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장기 R&D과제는 5년마다 사업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검토 결과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정되면 폐기하기로 했다. 또 현재 1년 단위로 수립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조정 방안이 중장기적인 관리 부실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5년 단위의 ‘R&D 중기 투자전략 로드맵’을 새로 수립하기로 했다.

또 출연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연 구조개편 작업을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짓고, 유사·중복 R&D사업도 정리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연구 방향과 총액만 결정해 지원하고, 각 출연연 기관장에게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주는 ‘묶음예산’을 현재 42.6% 수준에서 2014년까지 70% 선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도연 국과위원장은 “내년 4월까지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