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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지정폐기물 시설 반대” 발암물질·생태계 파괴 논란

경북 군위군의 관문 인근에 지정폐기물 최종 처분업(매립시설) 설치 움직임이 일자 지역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8일 군위군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방환경청이 군위읍 수서리 산20 일원에 지정폐기물(폐석면, 분진, 소각재, 오니 등) 매립장 설치와 관련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저촉 여부 등을 검토 의뢰해왔다.

이는 수도권의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인 ㈜S산업이 이 일대 부지 4만 1450㎡에 11년 동안 지정폐기물 26만 2600t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계획서를 허가 관청인 대구지방환경청에 접수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군위군은 오는 17일까지 관련 법 저촉 및 폐기물 매립시설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그 결과를 대구환경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군위읍이장협의회를 비롯해 34개리 3500여 가구 주민들이 ‘지정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추진위는 “주민들은 삼국유사의 고장인 군위를 청정지역으로 애써 가꿔 가고 있다.”면서 “이곳에 지정 폐기물 매립시설이 설치되면 주민들의 그간 노력은 일순간 수포로 돌아가고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추진위는 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계획서에 따르면 하루평균 매립량이 77t으로 군위 지역의 연간 지정폐기물 매립량 160t의 절반에 가깝다.”면서 “이는 전국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을 수거해 군위지역에 매립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고시 위원장은 “지정폐기물은 일반 및 건축 폐기물과 달리 발암물질을 함유하는 등 주민 건강은 물론 생태계 파괴에 치명적”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위군도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과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정부와 주민의 의사가 가장 우선시되는 지방화시대에 아직도 중앙정부(환경부)가 쥐고 있는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허가권을 하루빨리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면서 “이를 중앙정부 등에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군위군이 관련 법을 검토한 뒤 하자 여부를 통보해 올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면서 “사업계획서가 관련 법에 저촉되면 자동 반려된다.”고 말했다.

군위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11-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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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