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재정부 장관 겨냥 “잘못된 통계는 불신 야기” 정확한 실업률 지표 촉구

김황식 국무총리가 15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용대박’ 발언에 회초리를 들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회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의 청년층 잠재 실업률 조사 결과 통계청의 공식 통계보다 실업률이 실제로 4배 높다고 나온 것처럼 실업률 통계가 고용 현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고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전했다. 박 차관은 총리의 발언에 대해 “지난 10월 통계청의 고용동향 발표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문제제기를 제대로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의 이 같은 지적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박 장관의 발언에 따른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란 평이 많다. 서울시장 선거로 확인된 젊은층의 싸늘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당정이 아등바등 뛰는 이때에, 박 장관의 ‘고용대박’ 발언이 여권의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비쳐지면서 비판을 더욱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언론에서는 박 장관이 통계 지표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어설픈 발언이라고 몰아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10월 실업률이 9년 만에 2%대로 떨어졌다.”는 통계청 발표를 인용하며 ‘고용대박’이란 표현을 했다.

김 총리는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통계가 국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불신을 야기하게 된다.”면서 “미래 예측적 통계의 경우 일정 부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경전철의 수요 예측에서 보듯이 잘못될 경우 엄청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계 작성 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실업률 등 주요 통계 지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