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절차 투명성 제고

광주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입찰법정 실시간 중계 서비스를 도입했다.

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입찰 물건에 대한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입찰의 모든 진행 과정을 폐쇄회로 TV로 녹화해 입찰 참여자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다. 입찰이 끝나고 개찰을 할 때 입찰법정 매각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카메라로 입찰봉투 개봉 절차를 실시간 촬영해 법정 안과 밖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방영한다. 화면에는 입찰 물건의 사진과 입찰봉투 개봉 장면, 최고가 입찰자의 입찰가액 등의 정보가 담긴다.

또 입찰 참여자들은 다음에 진행할 5건의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이 입찰한 사건의 진행 순서를 미리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각절차가 끝난 후에는 사건번호, 물건번호, 최고가 입찰가격 등 매각 결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광주지법 본원을 시작으로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등에서도 조만간 실시될 예정이다. 광주지법 문방진 공보판사는 “매각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 중계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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