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동 일대 8만㎡ 시세 17%로 고용부에 팔아

경기 성남시가 시유지를 정부에 헐값으로 넘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2006년 12월 분당구 정자동 4-6 일대 8만㎡를 고용노동부에 매각했다. 문제는 땅을 6분의 1 수준에 내줬다는 데 있다.

고용부의 직업체업관인 잡월드(Job World) 사업을 유치한 대신 소유권을 옮겨야 해 매각한 것이다. 매각금액은 473억 2000만원으로 3.3㎡(1평)당 195만원 수준이다.

3.3㎡당 207만원이던 당시 공시지가로 치면 503억 2000만원이고,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1000여억원이나 된다. 또 현재 판교 등 주변 개발로 더 치솟아 지난해 11월 시의회에 제출한 추정 시세는 3072억원에 이른다. 이미 4~5년 전부터 개발여지를 보인 지역이라는 점에서 성남시는 지적받아야 한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감정평가액은 고용부와 성남시가 각각 추천한 2개 감정평가법인 산정 금액의 평균치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잡월드 부지가 유원지 용도의 시유지 한가운데 위치하면서 시유지가 반토막 난 상태로,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인근 부지를 고용부 동의 없이 매각이나 임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불공정 논란마저 빚고 있다.

이대로라면 잡월드 부지 인근 잔여토지가 사실상 활용가치을 잃기 때문이다. 6만 7220㎡, 1223억원이나 되는 토지가 시 뜻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땅을 헐값에 넘겨주고도 오히려 50억원을 추가로 투입,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공급해 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는 잔여부지를 활용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호텔과 유스호스텔, 자동차박물관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기업체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만, 불공정 협약에 대해서는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앞으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반드시 받으라는 업무지침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부지를 싸게 제공한 것으로 안다.”며 “주변 부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설 유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