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업무보고

정부가 유럽 재정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총선·대선 등 ‘복합위험’에 대비해 3단계 비상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경기침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70%(197조 9000억원)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한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와 같은 수준의 대응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를 이겨내는 경제, 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주제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IT(정보기술)·인터넷 시대에는 고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신속히 제도를 뒷받침해서 고졸 취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의 첫 핵심 과제는 복합 위험 극복이다. 재정부는 단계별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점검·보완하고 경제상황 변화를 관찰하면서 상황별 계획을 가동하기로 했다.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면 정부는 1단계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제심리 안정에 주력하면서 ‘탄력적 거시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경제 전반에 자금 경색과 실물경기 둔화 움직임이 감지되는 2단계가 되면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재정집행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경기보완적 거시정책’을 펴게 된다. 3단계에 접어들어 대내외 충격에 따라 급격한 자본이탈과 함께 실물경기가 침체되면 금융기관의 자본을 확충하고 외화를 확보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운용한다. 성장률이 1~2%대로 하락하면 일자리, 사회안전망, 중소기업·자영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겨냥한 추가경정예산을 짜게 된다. 정부는 현재 경제상황이 컨틴전시 플랜 1단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정지출에 앞서 확충 작업도 이뤄진다. 인쇄복권으로 발행되던 연금복권의 절반을 전자복권으로 전환, 발행 및 유통비용 중 200억원을 줄여 기금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또 각종 비과세·감면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지난해 4339억원이던 공기업 정부배당액을 65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면세유 종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세수 탈루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계청의 통계내비게이터와 중소기업청의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종합상권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며 근로장려세제(EITC)를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민들을 위한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연 0.4% 포인트 낮은 4%대 중반으로 결정됐다. 1인당 1억원 한도로 부부 합산 소득 2500만~4500만원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월세 공제제도(기초공제 300만원)가 도입된다. 저출산·고령화로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 현재 4인 가구 위주인 최저생계비 산출 방식을 개선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계층이 10년 이상 적립하면 납입액의 40% 수준(연 240만원)을 소득공제해 주는 장기펀드(재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신설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