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린카드 제한업종 32개로 확대비정규직 적정 처우…2012 예산집행지침 통보
재정 일자리 사업을 가능하면 1월부터 빨리 집행하고 비정규직 처우 수준을 유사ㆍ동종업종에 준해 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2012년도 예산ㆍ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 지침의 통보시한은 1월말이지만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당겨 통보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김규옥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올해 집행지침은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일자리와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 물가안정과 에너지절약, 재정지출 낭비 방지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서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사업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민생안정 사업은 별도로 관리해 조기 집행을 독려한다.
24개 계속비 사업에서 민간이 정부예산을 넘어서는 금액을 투자할 때 주는 인센티브는 선(先)투자액의 4%에서 5%로 높였다. 긴급경영자금 등 중소기업 융자사업의 처리기한도 30일에서 20일로 줄였다.
일자리 예산은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에 우선 집행한다. 재정 일자리사업은 연초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하되 장기 실업자와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먼저 뽑도록 했다.
비정규직의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위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복지포인트 같은 맞춤형 복지를 지원한다.
정부가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이 우대를 받는다. 융자사업 자금 공급도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먼저 하고 대출금리도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 유도 차원에서는 비품 구입 때 물가안정(가격인하ㆍ옥외가격표시제) 협조업체의 것을 우선 구매한다. 되도록 가격인상 품목 대신 하락 품목을 사도록 했다. 농수산물 비축, 계약재배, 농업관측 등 사업은 물가상황에 적극 대응해 집행토록 했다.
중소기업을 돕고자 연간 구매 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사고, 일반청소ㆍ보안경비ㆍ승강기관리 용역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와 계약한다.
보조금의 부당 집행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업무추진비 등으로 쓸 수 있는 경비지출을 지양하고 현금사용도 자제토록 했다.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하는 사례도 줄인다.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은 19개에서 32개로 확대된다.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네일아트, 지압원,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등 13개가 추가됐다.
여유자금 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 연기금투자풀 등 전문자산운용기관에 대한 위탁 확대를 고려하고 고위험ㆍ고수익성 대체상품에 투자할 때는 ‘자산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