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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못미치는 하수도 요금… 허리 휘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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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 38%… 재정에 부담

전국 하수도 요금이 처리 단가보다 낮아 국가와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일 전국 16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보급률, 하수관거 시설, 공공 및 개인 하수도 시설, 하수도 재정·요금 현황 등을 집계한 ‘2010 하수도 통계’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평균 하수도 요금은 t당 283.6원으로 처리 원가 744.4원/t의 38.1%에 불과했다. 하수도 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부산(387.4원/t), 가장 싼 곳은 전남(147.0원/t)이었다. 또한 요금을 생산원가로 나눈 요금 현실화율은 울산이 87.7%로 가장 높고, 전남이 16.7% 가장 낮았다.

전국 하수도 보급률은 90.1%로 전년보다 0.7% 증가했다. 도시 지역이 93.8%의 보급률을 기록한 반면 농어촌 지역은 55.2%에 머물렀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농어촌 지역이 3.8% 포인트로 도시 지역 0.4% 포인트를 앞섰다.

하수도 서비스를 받는 인구는 4635만 8000명으로 전년보다 109만 5000명 증가했다. 이는 하루 500t 이상인 하수 처리시설이 32개 늘었고 처리 용량도 18만 2000t/일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하수 정화 처리 후 발생되는 슬러지는 연간 308만t으로 이 가운데 42.7%는 해양에 버려지고, 땅에 묻거나 소각되는 비율도 3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시설 확충 재원을 올해부터 확대 투자하게 된다.”면서 “2015년까지 전국 하수도 보급률을 92%로 높이고, 특히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시설 확충도 7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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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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