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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남아돌아 예산 거짓편성” 발언 박철환 해남군수, 강남구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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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로부터 최근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박 군수는 사과문을 통해 “강남구에 대한 발언은 인구감소, 재정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활발한 투자 유치로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든다는 취지였을 뿐 강남구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강남구의 명예에 누를 끼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달 3일 화력발전소 유치 주민간담회에서 “재정자립도가 104%인 강남구는 돈이 남아돌아 예산 편성을 더 할 데 없어 거짓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구 재정여건 설명과 함께 지난달 30일 해남군에 항의 공문을 보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2008년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와 지난해 시행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으로 세수가 1360억원 이상 줄어드는 등 재정이 크게 어렵다.”면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환경자원센터 건립비 등 계속사업 예산 편성을 위해 추경 재원을 구 기금에서 빌려야 하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매년 증가하는 복지비에 대한 정부와 시의 부담비율을 늘리는 게 필요하며, 현재 시세인 자동차세를 자치구와 시가 공동과세하는 지방세제 개편도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2-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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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