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절감·비정규직 감축… 어느 장단 맞추나

“직영이냐, 위탁이냐.”

대전도시철도공사 직원 친·인척들이 무더기로 역무원에 채용된 사실<서울신문 3월 2일 자 12면>이 드러나면서 지하철 역 위탁관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구·인천·광주 등도 예산 절감을 위해 일부 역을 위탁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비정규직 감축’과 ‘비용절감’이란 모순된 정책이 충돌, 딜레마에 빠졌다.



●대전·대구 위탁관리 年2억~40억 절감

9일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1호선 22개 역 중 20개 역을 위탁관리해 연간 40억원을 절감한다. 월급 400만원이 넘는 정규직 대신 140만~150만원에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모든 역을 직영하면 인건비가 연간 96억 7380만원에 이르지만 위탁관리하면 57억 5760만원에 그친다. 대전지하철은 연간 적자액이 220억원이다.

대구도 56개 지하철 역 중 14개 역을 위탁 운영한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위탁 역당 연간 3억 2600만원을 지급한다. 직영하면 인건비가 6억 200만원에 이르러 1개 역당 2억 7600만원을 절감한다. 대구는 오는 9월 개통하는 2호선 경산 연장구간 3개 역 중 2곳도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도 19개 중 시·종점 역 2곳을 제외한 17개 역을 위탁관리한다.

각 지역 도시철도공사는 예산절감뿐 아니라 부담 없는 역무원 관리와 손쉬운 비정규직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위탁관리를 도입했으나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 의혹이다.

대전지하철의 경우 통합역장을 포함한 18명의 위탁 역장 중 절반인 9명이 공사 직원 및 시 공무원 출신이다. 나머지 역장도 군인·경찰 출신으로 기업체 출신은 4명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대구는 공사 직원 인사적체 등으로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무원의 전문성도 떨어진다. 개인사업자인 역장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다는 목적과 달리 공사 직원의 부인 등이 업무를 차지하기도 한다.

공사가 이들을 교육하려고 해도 인사권자가 아니다 보니 프로그램 전달 수준에 그친다.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진다. 퇴직 공무원이 맡은 역장은 나이 제한(61세)에 걸려서, 역무원은 역장이 바뀌면서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가장 중요한 안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사문제·안전성 우려

김용덕 대전도시철도공사 기획홍보팀 차장은 “직영과 위탁관리의 장단점이 있는 데다 정부의 비정규직 감축과 예산 절감이란 상호 모순된 정책 사이에서 어떤 운용방법이 옳은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정부의 진단도 엇갈린다.

감사원은 2008년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역 위탁관리로 예산을 절감했다며 공기업 수범사례로 선정했으나 2010년 공기업 선진화조직진단에서는 직영을 권유했다. 대전지하철이 2006년 3월 개통 이후 국내 처음으로 전체 역을 위탁관리하다 지난해 4월 지족역, 지난달 정부청사역을 직영 체제로 바꾼 이유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하철 역 위탁관리는 서비스, 안전관리, 업무능력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직영으로 가야 한다. 공공 부문은 정규직이 맡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대전 이천열기자·전국종합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