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 정책·범위 확대

경기 수원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A(45·여)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2009년 6월부터 시청에서 근무한 A씨는 그동안 주 20시간 업무를 보조하는 계약직이라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수원시는 A씨를 본청 자치행정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해 증가추세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를 맡겼다. 시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들 대부분이 문화·생활환경의 차이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이 많아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이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기반 마련과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취업알선부터 컴퓨터 보급, 남한가족과의 결연, 종합행정서비스 제공, 영농지원에 이르기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27%(5628명)가량이 사는 경기 지자체의 지원이 두드러진다. 경기도는 이들의 빠른 국내 적응을 위해 남한 출신 가족과 결연하는 ‘통일가족 만들기’사업을 추진한다. 남한과 북한이탈주민 20가족씩 총 40가족 120여명의 통일가족을 선발한 도는 오는 14일 결연식을 갖는다. ‘한지붕 두 가족’ 가정체험과 나들이, 명절 같이 보내기, 여름캠프 등 문화생활을 함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회진출부터 정착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종합행정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는 구직을 원스톱으로 책임지는 취업SOS반을 상시 가동한다. 본청과 북부청사에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운영센터를 개설한다. 고용안정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출신 공무원을 53명으로 확대한다. 영농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들로 구성된 천지고무마영농조합법인에 저온저장고 및 세척장, 지자체 구입 명목으로 2억 7200만원을 지원했다. 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컴퓨터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최형근 경기도 기획행정실장은 “현재 도내 북한이탈주민 수가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며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종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보령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탈북주민에 대한 생활용품 지원을 비롯해 의료비 지원, 적응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과 지원협의회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충남 아산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사업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시는 북한이탈주민 출신 상담사를 채용하고 전담간호사와 함께 탈북 주민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도 올해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다. 경남도는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하나로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