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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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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만 7000여대 공간 확보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나섰다.

시는 이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기준을 강화하고 공공시설 및 유휴지 주차장을 적극 활용해 2014년까지 1만 7191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주택가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명목상 96.6% 수준이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다가구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은 50%도 안 된다.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가구가 2005~2010년 6년간 22.7%나 늘고 1~2인 가구 증가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급증하면서 주차난이 심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39곳에 불과한 ‘주차환경개선지구’를 2014년까지 265곳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자치구에서 특별관리계획을 세워 개선하도록 지정한 곳이다. 시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1~2인 가구가 밀집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확보기준을 현행 60㎡당 1대에서 30㎡당 1대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소형 다세대 주택이다. 현재 국토해양부도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다만 시는 소형주택 활성화 정책과 충돌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안에 주택가 주차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관련 조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도로·공원·학교 등 공공시설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양천·강서구 가로공원길 지하주차장 등 총 4336대의 주차 공간을 마련한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주차장 건설비를 100% 지원하고,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2196대 규모의 지역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4-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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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