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등 온라인 구축 지원
미얀마에 한국의 법령정보시스템이 들어간다.1단계로 1~2년 동안 미얀마 법령정보 서버 및 홈페이지, 초기 자료 검색 시스템을 구축해 줄 계획이다. 또 헌법, 형법, 민법, 투자 관련 법령 등 미얀마의 주요 법령들을 영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그 뒤 단계적으로 주요 법률을 중심으로 각종 법령과 판례 등도 구축해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법제 정비 경험을 전수하면서 미얀마 법제 관련 공무원들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전문가 교환 프로그램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KOICA의 대외 공적개발원조(ODA)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미얀마 등 제3세계에 한국형 법률정보시스템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05-1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