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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어등산 골프장 갈등 법정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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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어등산 골프장 선 개장을 둘러싼 광주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장기 표류할 전망이다.

●관광단지 개발 장기표류 할 듯

㈜어등산리조트는 광주시에 골프장 선 개장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민사 소송에 이어 지방 일간지에 ‘호소문’을 싣는 등 시를 더욱 압박하고 나섰다.

이 사업자는 25일 호소문에서 “어등산의 불발탄 제거 지연으로 관광단지 개발의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1월 사업권 반납의견을 제출했으나 시가 각종 보상비와 분담금 해결, 체육시설(골프장) 선 추진 등에 합의했다.”며 “이후 788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모두 1195억원을 투자했으나 골프장 허가 지연 등으로 820억~1488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측은 이번 합의 과정에서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명기하는 등 강운태 시장을 직접 겨냥했다.

사업자 측은 또 “관광단지 미완성에 대한 책임으로 유원지 부지 등 320억원을 시에 기부키로 했음에도 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업이 현 상태로 중단된다면 파산을 면키 어렵고, 그 손실은 시가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도 골프장 先개장 반대

그러나 시는 “당초 협약서대로 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골프장 개장은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강운태 시장도 여러 차례에 걸쳐 “선 골프장 개장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광주시의회와 광산구의회, 지역 시민사회단체도 골프장 선 개장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측은 최근 시와 시도시공사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골프장 분양권 신청과 영업을 위한 부분준공 검사와 골프장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은 9월 중으로 예상되며, 통상적으로 3~4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지루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5~2015년 옛 군 포탄사격지로 황폐화된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대 270여만㎡에 체육시설(154만여㎡·27홀 골프장)과 테마파크(42만여㎡),녹지(76만여㎡) 등을 조성하는 대형 관광개발 사업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6-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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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