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동결 등 자구책 내놔

재정 상태가 심각해 중앙정부로부터 워크아웃 대상이 될 뻔했던 부산, 대구, 인천, 태백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화 대책을 내놓으며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주의’ 기준인 25%를 넘긴 부산(32.1%), 대구(35.8%), 인천(37.7%)시의 재정 상황과 재정 건전화 계획 등을 심의한 뒤 재정위험등급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인천에 대해서는 2014년 아시안게임 진행 과정 등에서 불필요한 행사성 경비를 감축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내놓은 ▲총액 인건비 동결, 자체 재정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부산) ▲총액 인건비 동결 유지, 채무건전화 5개년 계획 수립(대구) ▲내년 상반기까지 1조 3500억원 규모 재산 매각(인천) 등의 재정건전화 대책이 실행될 경우 채무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해 추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가 대책을 제대로 실행하는지는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기로 했다.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채무지급보증이 걸려 있는 태백시에 대해서는 공사 청산 절차와 해결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진행 과정을 지켜본 뒤 연말에 재정위험등급 지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부채 비율은 심각한 위기 기준(600%)을 훌쩍 넘긴 834.5%에 이른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지자체의 주요 재정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사전 경보 시스템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자체들이 먼저 나서 건전 채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며 “4개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대책 이행 상황은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