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이어 학부모도 “급식 질 저하 우려”

대구지역 학생들을 위한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난관에 부딪혔다.

대구시와 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도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6일 급식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대구지역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 20명을 초청,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된 간담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간담회 결과 16명이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했고, 3명이 조건부 찬성, 1명이 찬성했다. 반대 이유는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경우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과 무상급식보다 급식 시설이나 다른 교육여건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었다.

시의회는 지난 11일에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지난해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가 시민 3만 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접수시킨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여부를 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시와 시교육청은 “조례안 내용대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대구시가 부담할 예산은 올해 399억원, 내년 518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시행이 어렵다.”며 반대했다. 지난 4월 16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무상급식 조례안을 놓고 심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같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자 시의회는 조례 처리를 후반기로 넘겼다. 그러나 시의회가 새누리당 일당 독점 구조이고 무상급식에 대한 당의 입장이 야당과는 달리 보수적인 점으로 미루어 통과가 불투명하다.

시와 시교육청은 현재 초·중·고생 35만여명 중 36%인 12만 5000여명에 대해 무상급식을 하고 있으며, 총 562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추후 40%까지 무상급식 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측은 “시민단체가 청원한 조례안대로 초·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경우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는 고등학생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대구운동본부 측은 “시와 시교육청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뻥튀기 식으로 과장한 데다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성토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