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벌써부터 한숨 ‘푹푹’

국회가 19대 원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수뇌부들은 벌써부터 한숨을 내쉬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노동계의 거센 공세를 어떻게 막을지를 놓고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최근 구성된 19대 전반기 환노위는 신계륜 위원장을 포함해 야권이 8명, 여권이 7명이다.

●노동관련법 전면 개정 압박

야권과 손을 잡은 노동계는 4·11 총선을 통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폐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반대 등 노조법 재개정 문제와 정리해고 강화 및 비정규직 보호, 최저임금제 개혁 등 전면적인 노동 관련법 개정을 예고한 상태다.

고용부의 고위 관계자는 9일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환노위를 여소야대로 만든 것은 여권이 국회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친노동법들이 국회에서 양산될 경우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동계가 타임오프제를 폐지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노사 자율에 맡기자고 하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 수레바퀴 거스르는 것”

19대 전반기 환노위원 면면을 보면 민주당의 경우 한국노총 출신의 김경협·한정애 의원 등 강성 인물과 비정규직 분야 전문가로 통하는 한국노동연구원 출신 은수미 의원 등이 포진해 있고 통합진보당 대표를 지낸 심상정 의원이 지원하는 형태다.

반면 여권은 재선인 김성태 의원을 제외하고 6명 모두 초선이다. 고용부의 우려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

반면 노동계는 전의를 다지는 분위기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환노위를 중심으로 노동 관련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친노동 정책 수립 강화 의지를 밝혔다.

노동계는 이달 말 금융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금속노조 및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이어 가면서 법 개정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총 “심각한 우려와 충격”

한편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성명을 내고 “이번 새누리당의 환노위 원 구성과 관련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일자리와 기업의 인력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노동 정책을 다루는 환노위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