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나선 지자체들

지방자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의장단 선거의 가장 큰 문제는 교황선출방식이다. 후보 등록과 정견발표 없이 투표가 이뤄지면서 누가 출마했고, 어떤 정책을 가졌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후보 간 합종연횡, 밀실거래 등이 난무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민주적인 의장단 선거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의회들도 있다.

11일 현재 전국 광역의회 16곳 가운데 부산, 대전, 울산, 광주, 경남, 전남도의회 등 6곳이 교황선출방식을 폐지하고 후보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곳에선 의장과 부의장 선거 출마자가 의회사무처에 후보 등록을 한 뒤 투표 직전에 정견 발표도 해야 한다. 전남도의회와 부산시의회의 경우 상임위원장까지 후보등록제로 선출한다. 광주시의회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의장 후보들 간 공개토론도 한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은 “후보등록제는 후보자들이 의회 운영 방침이나 구상 등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무작위로 투표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의회의 노력도 눈에 띈다. 서구의회는 2008년부터 다른 의회와 달리 상임위원장 선거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했다. 의장 선거처럼 전체 의원에게 상임위원장 투표권을 주다 보니 다수당이 담합해 자기 식구들을 밀어주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표성 문제가 제기돼 2010년부터 예전 방식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모두 후보등록제로 바꾸는 등 꾸준히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서구의회 현윤배 의사담당은 “후보등록제의 경우 출마자가 공약을 발표하면 당선된 후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 책임감이 부여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자질이 향상되지 않다 보니 후보등록제 이후에도 교황선출 방식의 폐단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태룡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의회는 보통 소속 의원이 10명 내외이고, 형님 아우를 따지는 지역 문화가 여전히 지배하는 공간이다 보니 그 안에서 어두운 거래가 쉽게 통용될 수 있는 구조”라면서 “전·후반기 선거를 따로 할 게 아니라 개원 이후 첫 선거에서 득표를 많이 한 순서대로 전·후반기 의장을 뽑는 방식 등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선출 원칙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의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국회, 중앙정부, 시민사회 등이 나서 강제로라도 의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감사나 정책 발의 등 의원 교육에 대한 큰틀을 마련해 주고 그 안에서 의정 능력을 키워 자연스럽게 구시대적인 부정행위가 사라지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소장은 “나눠 먹기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런 경우 교수들이 학과장을 돌아가며 맡듯 1~2년씩 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맡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강병철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