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불거진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비리문제가 7개월째 조사 중이다. 캐면 캘수록 비리 연루자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여 나오기 때문이다. 인천지검은 지난 6월 초 환경공단에 비리 연루자 32명의 명단을 통보하며 자체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형사 입건하기엔 사안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고위공무원단 간부를 비롯, 3명(과장급 2명)의 환경부 직원도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자체 조사를 핑계로 두 달 가까이 시간을 끌고 있다. 심지어 연루자들이 비호 속에 진급하는 일도 벌어졌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연초부터 청렴서약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조직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공단직원들의 비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면서 일부에서는 ‘눈가림용 선언’이라는 비아냥거림도 들린다.

공단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은 턴키 발주에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업체가 사업권을 따내야겠다고 목표를 정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공개입찰 발주를 하도록 권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상하수 공사는 국내에서 30년 이상 노하우가 쌓인 분야라서 턴키 발주의 명분인 신기술이나 신규 채택 기술 분야가 거의 없다. 따라서 공단입장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좋은 턴키를 고집해 왔다. 그 결과 비리가 만연하고 업체들의 담합으로 예산낭비(턴키는 예정가의 99~100% 낙찰, 공개입찰은 80% 이하)가 심각하다.

공단노조 관계자는 “일년 내내 비리 관련 조사로 질질 끌 것인지 참 한심스럽다.”면서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처리가 빨리 매듭지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