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만88곳 점검 실적 분석 “단속횟수 많지만 적발엔 소극적”

올 상반기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실적을 분석한 결과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 점검률이 65.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충남은 25.1%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지난 1∼6월 각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만 88곳을 점검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1640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별 점검률은 서울이 65.8％로 가장 높았고 광주(60.9％), 대구(60.6％), 전남(49.3％)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화성시가 전체 대상의 4.8％만 점검해 환경 단속에 가장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 포천시(7.9％), 평택시(9.4％), 충남 아산시(9.5％) 등도 점검률이 낮았다. 전국 지자체가 단속을 나간 건수는 2만 4159차례였고, 적발은 1640곳으로 6.8％에 그쳤다. 분석 결과 대부분 지자체들은 단속은 많이 하지만 적발 건은 상대적으로 낮아, 단속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 줬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