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선 “사례 없다” 반박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의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들이 이전 지원비 지급을 요구하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정부과천청사 공무원노조연합회(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지식경제부)는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직원들에 대한 생활대책을 마련하라며 9일부터 부처 노조위원장들이 차례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전 지원비는 행정안전부와 총리실 산하 세종특별자치시 등 관련 부처들과 입장을 달리하는 기획재정부(재정부)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과천청사 공무원노조연합회는 공기업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할 때 수당을 지급한 것을 예로 들며 재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앞서 외청들이 대전청사로 이전할 때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이전할 때도 지급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주택특별분양, 주택구입 시 취득세 면제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전 지원비는 도시의 교통시설과 주거여건 등이 제대로 갖춰질 때까지 공무원들에게 주는 일종의 생활보조비다.

1인 시위에 들어간 이동춘 환경부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세종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2014년에나 가능해 ‘기러기 생활’이 불가피하다.”면서 “지금 상황이라면 무더기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차질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혁신도시 이주 공무원들과 동등하게 지원비를 지급하고, 통근버스도 공동주택 입주가 집중되는 2014년 상반기까지 매일 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부처의 한 노조위원장은 “재정부 내부에서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유독 박재완 장관만 반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에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에 준하는 이전 수당(20만원)을 1차로 내려갈 5000명에게 2년간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은 240억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올해에는 다음 달 총리실을 시작으로 11월 농림수산식품부, 12월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환경부 등 12개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다.

글 사진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