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시의회 파행 비난 속 인상에 부담

경기지역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기초의회의 의정비 동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시의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정비 반납 요구가 잇따르는 분위기 속에서 의정비 인상 결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부천·의정부 등 인상논의 신중

3일 경기도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경기지역 내 31개 시·군을 상대로 내년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결과 양주시의회 등 4곳은 동결을, 부천시의회 등 3곳은 신중히 심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공문은 경기도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내년 의정비 인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양주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의정협의회를 통해 2013년도 의정비를 5년 연속 동결키로 결정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경제난과 재정난을 감안해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도내 31개 시·군 의회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 이어 가평군의회는 지난달 29일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하고 현재 받고 있는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1920만원을 합쳐 1인당 연간 3240만원의 의정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남시도 지난달 31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침체로 인한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의원 만장일치로 2013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시의회 파행을 겪으면서 시민단체들의 의정비 반납 요구가 일었던 지자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성남시의회의 경우 의장 선출과 관련해 정례회기 50일 중 40일 넘게 파행을 겪으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수당인 새누리당 대표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의정비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는 의정비 인상과 관련된 논의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의 시선에 부담을 느껴 향후 의정비 동결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 시민단체 눈총에 동결할듯

또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20일간의 파행을 겪었던 부천시의회와 의정부시의회, 남양주시의회 등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의정비 반납 요구가 있었던 만큼 의정비 인상 관련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정비를 동결한 기초의회의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주민의견 수렴, 조례 개정 등의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한 시의회 관계자는 “파행을 겪은 시의회의 경우 시민들로부터 ‘일이나 똑바로 하라’는 식의 비난을 받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기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비 동결 분위기 속에서도 안산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전체 의원 21명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