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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정부서 홀대” 인천대는 “市에서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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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정부에 대해 ‘홀대론’을 공식 제기한 가운데 시립 인천대는 오히려 인천시의 홀대를 주장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국립종합대학이 없는 유일한 도시인 데다 국립 문화·체육 시설도 다른 도시보다 크게 부족하다.

홀대론의 핵심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정부 지원이다. 인천아시안게임에는 현재 22%의 국비가 지원됐으나 이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36%)과 지난해 대구육상세계선수권대회(35%),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7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인천시민이 정부에 내는 내국세는 3조 4416억원이지만 시가 지방교부세로 돌려받은 금액은 1329억원(3.8%)에 그친다. 재정 규모가 유사한 대구(11%)와 2배가량 많은 부산(32%)에 비하면 교부 비율이 크게 떨어진다. 그러면서도 혐오·기피시설은 집중됐다는 것이 인천시의 주장이다. 서울, 경기의 쓰레기를 받는 수도권매립지가 있어 인근 주민들이 악취, 분진에 시달리며 인천 지역 5개 발전소 전력 생산의 63%를 서울 등으로 송전한다.

이러한 홀대론은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가 정부와의 협상에서 호소력을 발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지난해 11월 인천대가 인천전문대와 통합해 송도캠퍼스로 이전하면서 강의실이 부족해지자 인천도시공사가 제물포캠퍼스 부지 개발 수익금 961억원으로 이를 증축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공사는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증축을 미루고 있다. 인천대는 이전 과정에서 대학 부지가 부족해 시에 송도국제도시 11공구 50만㎡를 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대학 부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9-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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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