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보상금’ 주택 복구에 걸림돌

주택 전소 3563채·반소 256채
전소 피해 지원금·성금 합쳐 1억
“인건비·건축비 급등해 집 못 지어”
이재민 4000여명 중 고령자 많아
주택 복구 포기·타지 이주 가능성

경북 ‘산불피해재창조본부’ 가동
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등 총력전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경북 북동부 자치단체들에 초대형 산불이 덮치면서 존립 기반 붕괴가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000명에 가까운 산불 이재민 상당수가 고령층인 탓에 보상금을 받더라도 집을 새로 짓거나 수리하는 것을 포기하고 타지로 이주하거나 자손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높아서다. 경북도는 지난 3월 5개 시군(안동·청송·의성·영양·영덕)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택 3819채가 불에 탔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3563채가 전소됐고 256채가 반소됐다. 시군별로는 안동시가 1379채(전소 1255채·반소 124채)로 가장 많았고 영덕군 1178채(1106채·72채), 청송군 787채(770채·17채), 의성군 351채(319채·32채), 영양군 124채(113채·11채) 순이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소의 경우 가구당 8000만~9600만원, 반소는 4000만~48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 등의 지원액 규모는 3258억 6900만원으로 다음달까지 선지급될 계획이다.

특히 주택 전소 피해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금에다 추가 지원금 및 성금이 합해져 가구당 1억원 이상을 받을 전망이다. 경북도는 주택 전소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 등을 상향해 1억원 이상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재민들이 곧장 예전과 같은 집으로 돌아가긴 쉽지 않다. 이재민이 1억원으로 집을 짓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다. 이재민 A씨(74·안동시)는 “기존 대출이 있는 데다 최근 인건비와 건축비가 올라 보상금으로 집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예전 같은 집(200여㎡)을 다시 지으려면 최소 5억~6억이 필요하지만 재난지원금과 성금으로는 턱이 없다”고 했다.

집 일부가 타는 피해를 본 주민은 이보다 훨씬 적은 지원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 고민하고 있다. 집이 일부 탄 한 주민은 “집수리하려면 수천만원은 드는데 수백만원 정도의 지원금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고위험지역과 겹치는 점도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재민 상당수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이들이 새롭게 집을 짓거나 수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안동은 인구 소멸 위험지역, 의성군과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은 모두 고위험지역이다. 인구 소멸 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눠 산출한다. 지수가 0.2보다 낮으면 ‘소멸 고위험지역’, 0.2~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분류한다. 특히 육지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영양군은 인구 1만 5000명 선 붕괴를 코앞에 두고 미얀마 난민을 유치해 인구 절벽에 대응하겠다며 몸부림치는 마당이다.

실제로 ‘역대 최장 산불’로 기록된 2022년 경북 울진 산불 당시 주택 전소 등의 피해를 입은 258가구 가운데 새롭게 주택을 마련한 가구는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는 118가구에 그쳤다. 나머지 113가구는 가족과 동거 등을 이유로 안동 등지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10가구는 임대주택에, 17가구는 임시주택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도는 이번 산불 피해 지역에도 울진 산불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달 ‘산불 피해 후속 조치 브리핑’에서 “이재민들이 많지 않은 지원금으로 집을 짓는 데 망설이고 있다”며 “울진 산불 피해 당시에도 80세 이상 주민들은 집을 안 짓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이어 “불탄 집은 집으로 보상해 주는 특별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정부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도는 당장 이런 제도적 장치 마련이 어려워지자 비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지난 19일에는 ‘산불피해재창조본부(TF)’를 가동하고 나섰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TF는 ▲마을주택 재창조사업단 ▲산림재난 혁신사업단 ▲농업과수 개선사업단으로 구성됐다. 특히 마을주택 재창조사업단은 산불 피해 5개 시군 551곳 마을을 재건하는 데 집중한다. 마을이 3분의2 이상 탄 지역이 대상이다.

우선 복구계획이 확정된 24개(안동 10, 영덕 6, 청송 5, 의성 3) 지구의 마을 단위 복구 사업과 마을공동체 회복 사업, 특별재생 전략계획 수립, 피해 주민 맞춤형 주택 복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를 입은 마을의 상하수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 등은 총사업비 1971억 8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근 이들 지역은 주민 동의를 거쳐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3년 전 울진 산불 피해를 입은 북면 신화2리의 경우 산불로 주택 7채만 남기고 대부분 전소됐으나 지자체가 38억원을 들여 마을 복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산불 발생 이전 수준으로 복원됐다”면서 “이번 산불 피해를 계기로 사라져 가는 마을을 ‘재창조’ 수준으로 되살려 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 피해 이재민들도 지방의 소멸 위기를 다 함께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수대째 내려온, 수십년간 살아 온 고향에 집을 짓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