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고도제한 풀어 도심 개발할 것”

“낙후된 도심 개발에 대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제6대 후반기 중구의회를 맡은 박기재(44) 의장은 24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명문학교 육성 등을 통해 상주인구를 늘리고, 규제완화를 통해 도심개발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공적 헌신성’을 의정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의원들은 주민 투표로 당선된 주민 대표자인 만큼 공적 헌신성을 갖춘 주민의 봉사자가 돼야 한다.”면서 “소외된 사람 없이 주민 모두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을 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급한 역점사업으로는 지방재정 확충을 꼽았다. 그는 “지방세 공동과세와 세목 교환으로 지방 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예산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먼저 쓰일 수 있도록 전시성, 선심성 예산 지출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 350만명이 넘는 유동인구가 있지만 청소 등 도심관리비용을 모두 구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어 재정 압박이 심각하다.”면서 “서울시에 이를 위한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구 재정확보를 위해 연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년간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온 남산 고도제한 폐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그는 “남산 규제가 공익을 위한 정당한 규제로써 꼭 필요하다면 이로 인해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회 발전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다. 그는 “현재 자치구 통폐합이나 구의회 폐지 논란 등은 지방분권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처럼 세금의 80% 이상을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말뿐인 자치’ 구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좁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 재정의 독립과 함께 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 독립, 입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