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현재 543건 이전… 등록건수도 5년새 50%↑

국유특허 활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연구·용역 제외)을 국가가 승계해 국가 명의로 등록한 특허와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이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민간 기업에 기술 이전된 국유특허는 5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기술 이전 건수(477건)를 초과했고 연말까지 600건 이상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들의 발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록 건수가 늘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2008년 1955건이던 국유특허 등록 건수가 5년 만인 올 9월 현재 2939건으로 50% 증가했다. 기술 이전도 같은 기간 271건에서 543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허 로열티 수입도 2010년 6억 5000만원, 2011년 12억원, 올 9월 현재 8억 7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국유특허를 활용해 매출을 증대시킨 기업도 늘고 있다. 가축용 백신을 제조하는 A연구소는 지난해 국유특허 5건을 이용해 1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굳지 않는 떡’ 제조 기술은 국내에서만 150건의 기술 이전이 이뤄졌고 미국에서도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다른 기술 분야에 대한 위탁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유특허는 등록 후 3년간 기술 이전 실적이 없거나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사용 시 무상 이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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