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400명 이하”·의회 “형평성 어긋”

대구지역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등 집행부와 대구시의회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무상급식 시행 방법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집행부 측은 학교별 학생수에 따라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이나 시의회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보완할 것을 지적했다.

시와 시교육청은 10일 내년도 대구지역 초·중·고교 무상급식 예산 598억원을 책정해 시의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올해 562억원보다 6.4%가 늘어났으며 무상급식 비율은 41%로 4% 포인트 높아졌다.

시와 시교육청은 이 예산으로 400명 이하 학교 41곳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달성군 지역 초·중·고 19곳도 무상급식에 포함돼 모두 60곳에 이른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집행부의 무상급식 계획이 소득과 관계없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무원칙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시의회는 소득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상급식 비율만 채우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 한 의원은 “400명 이하 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그동안 시와 시교육청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선별급식 확대 방침과 모순된다. 이 같은 방식은 한정된 예산으로 부유층 자녀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자녀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은 “무상급식을 특정 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 방식보다 저소득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와 시교육청은 “현재 방식은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 중 하나”라면서 “앞으로 무상급식 지원 최저생계비 기준을 250~300%(올해 200%) 높이고 대상학교 학생수도 500~600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