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관련 함구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둘러싼 관가 안팎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분리 또는 폐지가 예상되는 부처 관계자들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반면 미래창조과학부의 한 축을 이룰 교육과학기술부의 옛 과학기술부 출신 공무원들은 현 이주호 장관의 ‘함구령’에 냉가슴만 앓고 있다.

박 당선인의 과학 공약 수립을 주도한 핵심 관계자는 26일 “기획재정부의 예산 파트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관계자들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참여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과학을 중심으로 부처를 꾸미겠다는 당초 계획이 부처 간 주도권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정작 구 과기부 진영이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쪽은 아무 움직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미래전략과 예산분배,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거대 부처로 밑그림이 그려졌지만, 구체적인 기능이나 구성은 인수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과기부 출신 공무원들이 조용한 이유는 부처 내부 분위기 때문이다. 과기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최근 이 장관이 ‘다음 정권에서도 교육과 과학의 시너지가 유지돼야 하고, 부처도 교육과학기술부로 가야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장관이 직접 구상한 현 부처에 애정이 크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통령 당선인이 과기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한 상황에서 교과부만 가만히 있으라는 건 모든 권한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