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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활병원 민간위탁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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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일부 도의원도 철회요구

내년 하반기 문을 열 제주 재활전문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노동단체, 일부 도의원 등도 공공 의료 후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국 6개 권역별 재활병원의 하나인 제주 재활전문센터는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사업으로 362억원을 들여 옛 서귀여중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연면적 1만 9019㎡) 규모로 건립, 내년 하반기 개원한다. 재활치료실, 특수치료실, 입원실 150병상 등을 갖춘다. 도는 최근 전국 공모를 통해 3곳의 신청을 받았으며 27일 최종 심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의회 강경식(무소속) 의원은 이날 “재활센터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란 원 취지에 따라 공익성을 담보하는 공공기관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민간 위탁은 병원 짓고 장비 구입하는 데 돈 한 푼 안 들인 민간업자 장사만 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연대도 “민간업자가 운영하면 이윤 추구를 위해 의료비 상승은 불 보듯 뻔하며 이는 장애인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도 “취약한 제주도 공공의료를 완전히 고사시키겠다는 것으로 ‘공공의료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재활센터는 주 이용 대상이 장애인으로 병원 이용에 경제적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 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도 민간위탁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2-12-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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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