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쪽지예산’ OUT

서울시의회는 지난 13일 24조원에 달하는 2013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23조 5490억원에서 421억원을 감액했지만 전체 예산안 중 복지예산 비중이 27%로 ‘복지 특별시’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예산안을 보면 의료급여 360억원, 영유아보육료 1664억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336억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307억원을 증액했다. 민생복지를 지향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올해 처음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을 삭감해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취지를 살리려고 노력했다. 참여예산 중 국비매칭사업을 삭감함으로써 세출 재원의 합리성을 확보했고 사업 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된 참여사업은 적절히 조절했다.

또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업을 더 이상 자치단체에 예산 편성을 강요하지 말도록 경종을 울렸다. 자치단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통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당초보다 537억원을 삭감해 6052억원으로 조정했다. 특히 세입 예산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세출 예산의 긴축 편성을 지향했다. 의원들이 지역 현안 사업을 요청하고자 할 때는 사업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해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함으로써 이른바 ‘쪽지예산’이 없는 원년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항상 문제가 됐던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줄 것도 요구했다. 비록 내년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못했으나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 자립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산은 심장을 흐르는 핏줄과 같다. 이 핏줄이 잘못 흐를 경우 재정의 위기라는 병이 결국 1000만 시민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 앞으로도 시 재정 형편을 예의 주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