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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정책 시험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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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도 해상 케이블카 신청… 주민 찬성 속 환경단체 반대

해상 경관 훼손 등 환경파괴 논란으로 중단됐던 제주 비양도 해상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3년 만에 다시 추진돼 제주도의 환경 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라온랜드㈜는 최근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예정자 지정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사업은 320억원을 투입해 한림읍 협재리와 비양도를 잇는 길이 1952m의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으로 58m 높이의 주타워 2개가 설치된다.

2008년 3월 개발사업 예정자가 지정되면서 본격화됐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이 상정됐지만 2010년 3월 심사 보류되면서 무산됐다. 이어 2011년 3월 사업예정자 지정이 해제된 상태다.

라온랜드 측은 이번에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30년 후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신청서가 다시 제출된 만큼 처음부터 다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예정자 지정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은 30일이지만 연장이 가능해 60일 정도면 사업자 지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사업예정자가 지정되더라도 경관 심의와 환경·교통·재해위험 심의 등을 거쳐야 하고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특히 첫 번째 사업 추진 당시에는 제주도경관조례가 없어 경관 심의를 받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경관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해 9월 협재·금능·비양리 주민들이 관광 등 지역발전 효과 등을 내세우며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 절차 진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다양한 찬반 여론 등이 분출될 것”이라며 “신청서가 다시 제출된 만큼 백지상태에서 다시 이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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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