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피해·미분양 주택 우려…道, 사업성 없는 곳 파악 나서 “LH와 협의해 방안 찾을 것”

경기도가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행이 불투명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택지지구, 보금자리지구 등의 현황을 오는 28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요청했다. 관련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불투명한 사업장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는 사업 지연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데다 최근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할 때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LH가 경기에서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는 광명·시흥, 하남 감북, 화성 동탄2 등 61개 지구 2억 1105만 9000㎡에 이른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170조 6000억원으로, 모두 개발되면 107만 2846가구(288만 7811명)가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광명·시흥, 태안3지구 등 상당수 사업장이 LH의 자금난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상태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1736만 7000㎡)의 경우 2010년 5월 지구지정됐지만 2년이 지나도록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1998년 지구지정돼 2004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화성 태안3지구(118만 8000㎡)는 불교계의 반대로 사업이 15년 가까이 지연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2010년 12월 지구지정된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267만㎡)의 경우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LH에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지만 주민 반발로 볼 때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 사업장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LH에 지연되거나 불투명 사업장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사업장 현황이 제출되면 LH와 협의해 구조조정 등 사업 처리 방향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