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민간개방 위한 의도” 국토부 “구조개혁 따라 진행”

철도정책을 총괄하는 국토해양부와 산하 공기업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 대립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철도노조는 24일 고속철도(KTX) 민영화 반대 범국민 서명 등을 인수위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전달했다. 정부부처와 산하 공기업이 정부 정책을 놓고 치열한 싸움을 벌인 전례는 찾기 힘들다.

양 기관은 철도 경쟁력 강화와 경영혁신이라는 원론에는 이견이 없으나 각론에서 해법과 인식 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책에 반발하는 공기업을 상급기관이 ‘응징’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코레일은 국토부의 연이은 ‘돌직구’에 멘붕(멘털 붕괴)에 빠졌다. 지난해 국토부가 추진한 수도권 고속철도 민간개방이 코레일의 반발로 제동이 걸리면서 두 기관 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다. 국토부가 코레일의 ‘안전성 및 정시 운행률 세계 1위’와 경영부실(2011년 영업 실적) 등을 지적하며 논란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더니 코레일 직원 15명이 국고금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며 수사 의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책적으로 코레일에 출자한 자산 회수는 보류됐지만 국토부는 선로 배분권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한 데 이어 관제권 회수에 나선 데다 화물 분리까지 예고했다. 철도산업계는 국토부가 안전을 빌미로 코레일의 관제권을 회수한 것처럼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횡령을 거론한 것은 시설 유지 업무를 되가져가려는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다.

경영능력이 없는 데다 부도덕한 공기업으로 낙인 찍힌 코레일은 ‘국민의 철도’라는 슬로건이 우습게 됐다. 한 간부는 “철도 민간개방을 위한 수순으로 무장해제시키겠다는 의도”라면서 “미우나 고우나 자기 자식(산하 공기업)인데 도가 지나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쟁체제 도입 등은 정권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됐어야 했는데 국토부가 ‘실기’하면서 혼란과 갈등만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경영혁신도 공기업 경영평가 등 정부 정책을 통해 관리, 통제할 수 있었으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철도 개방 원칙도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노선에 대해 코레일이 운영권이 없다던 국토부는 적자에 허덕이던 공항철도를 코레일에 떠넘겼다. 또 지난해 6월 개통한 수인선도 입찰 없이 코레일에 운영을 맡겼다.

하지만 수익성이 높은 노선에 대해 국토부가 이중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수도권 고속철도의 민간 개방을 놓고 “돈 되는 사업은 민간에 주고, 적자 노선은 코레일에 맡겼다”는 반발을 피할 수 없다.

수도권 고속철도 민간 개방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대두됐다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고용석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 2011년 12월에 표면화된 것뿐이지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따라 진행돼 왔다”면서 “민간 개방을 통해 정부의 보조금 정책과 운영을 검증할 수 있다는 판단이며 기존 선이 아닌 새로운 노선을 선정한 것은 코레일의 반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