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행안부 직제개편 어떻게

새 정부의 부처 조직개편에서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게 되면서, 행안부 간부들이 내부 직제개편에 골몰하고 있다. 부처 이름에서 ‘안전’을 앞에 내세운 만큼 그에 걸맞게 직제를 개편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에서 4대악 척결을 내세운 만큼 기존의 재난대응 위주의 안전 관련 업무에 더해 생활안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직제를 손보아야 한다. 박 당선인이 강조한 4대 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이다.

우선 행안부 안팎에서는 안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실이 2개의 실로 나눠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주로 재난 대응 쪽에 초점이 맞춰진 재난안전실에 더해 성폭력, 학교폭력 등 4대악 척결 기능을 담당할 새로운 실 단위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안부의 한 고위 간부는 “현재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상기획 업무를 빼면 재난안전실에서 안전 기능을 담당하는 국은 1개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존 재난 대응 기능에 더해 당선인이 강조한 4대악 척결에 집중하려면 조직을 늘리거나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일부 간부들은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로 빠져나갈 행안부의 정보화전략실을 안전 업무를 담당할 제2의 재난안전실이 대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간부는 “만약 2개의 실이 안전 기능을 담당한다면, 첫번째 실은 기존의 재난 관련 업무를, 두번째 실은 성폭력·학교폭력에 관련된 생활안전 업무를 맡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실 증설 없이 기존의 재난안전실 규모만 키울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부 기능 중 국민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안전행정부의 개편 취지에 미치지 못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국민 안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행안부 공무원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원을 늘리지 않고 기존 인원만으로 방대한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정보화전략실 직원중 행안부에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행안부 정원을 유지하면서 재난안전실에서 새로운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직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소방방재청, 경찰청과의 조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재난, 안전 관리에서 발과 같은 존재”라면서 “안전행정부가 국가 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집행기관인 두 외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직제가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두 외청은 스스로 머리와 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중요한 사건사고가 터지면 컨트롤 타워 부재로 우와좌왕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한 간부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강화는 경찰청으로선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서 “벌써 경찰청 일각에서 행안부의 안전 관련 직제 개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전했다.

임창용 전문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