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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을 원장 차량 구입·병원비 등으로 유용…어린이집 운영 ‘복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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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불법 12곳 적발

3월부터 0~5세 영유아 1명당 최고 34만 9000원의 정부지원금이 나와 어린이집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많은 어린이집이 예산과 회계를 엉망으로 집행하는 등 운영이 복마전이라 늘어난 정부지원금이 어린이집 배만 불리는 ‘눈먼 돈’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원장 개인 공공요금과 차량 구입비를 어린이집 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나랏돈을 주머닛돈으로 쓰거나 운영 기준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대구시가 최근 대구 달성군에 있는 30개 어린이집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드러났다. 시는 30일 이번 감사에서 40%인 12곳이 불법과 편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달성군 A어린이집은 건물 2, 3층을 원장 살림집으로 불법 변경한 뒤 가족들이 사용한 전기와 상하수도 요금을 어린이집의 관리운영비에다 쓸쩍 집어넣었다. 이런 수법으로 최근 3년간 공짜로 사용한 전기와 상하수도 요금이 무려 1616만원에 이르렀다. B어린이집도 2년간 같은 수법으로 617만 4000원을 빼돌렸다.

C어린이집은 원장이 지난해 2월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비 중 2026만 3000원을 어린이집 예산에서 썼다. 원장은 또 이 승용차를 어린이집 명의의 영아통학용으로 둔갑시켜 같은 해 6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유류비 170만원을 어린이집 차량유지비에서 빼내 썼다. D어린이집 원장도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450만원의 자가용 기름값을 어린이집 예산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

E어린이집 원장은 급식과 간식비 906만 4000원을 개인 병원비로 사용했으며 F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 28만 5000원과 개인 약값 3만 9000원을 어린이집 관리운영비로 돌렸다. G어린이집 원장은 해외에 체류 중인 어린이를 버젓이 영유아로 등록시키고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480만 4000원을 보육료로 가로챘다. H어린이집 원장은 이사 비용이나 명절선물 명목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231만 3000만원을 빼냈고 판공비 350만원을 부당 사용했다. I어린이집 원장은 채용이나 지입계약도 없이 자신의 동생에게 네 차례에 걸쳐 541만원의 운전수당을 지급했다. J어린이집은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운전기사나 교직원을 선발하고 의무적으로 뽑아야 하는 요리사나 간호사는 채용하지 않았다. 이 밖에 재난 대피나 전염병 예방 교육 등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가 하면 회계관련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대구시는 적발된 어린이집 중 A어린이집 등 6곳에 대해 운영정지와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했다. 또 이들 어린이집이 횡령한 4348만 2000원을 환수하고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달성군 사회복지과 과장과 계장 등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시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고 감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돼 불법행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강도 높은 지도와 점검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3-01-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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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