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② 택시업계 지원대책 ③ 4대강 사업

국토해양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3대 현안 과제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택시업계 지원대책, 4대강 사업 등은 현 정부가 역점을 뒀던 정책이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꼬이면서 임기 내 매듭을 짓지 못하고 최종 정책 결정권을 새 정부로 넘기게 됐다.

정부는 오는 2015년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철도운영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사전 전문가 양성, 운영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지난해 사업자를 선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브레이크를 걸었고, 철도 독점 운영자인 코레일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토부는 철도산업 발전과 철도 투자재원 마련, 독점 폐해 등을 막기 위해서는 경쟁체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 타당성을 내세워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정책 추진 약속만이라도 받아두고자 했지만, 공감을 얻는 데까지만 성공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인수위에 정책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새 정부 출범 초기에는 어떤 식으로라도 결론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대선을 전후로 불거진 택시문제도 뒤처리는 국토부의 몫이다. 국회가 득표를 의식해 ‘택시법’을 강행처리했지만 여론의 반대와 정부의 거부권으로 현재는 답보 상태다. 국토부는 택시 업계 및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대체 법안과 정책의 줄기는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은 차기 정부로 넘기게 됐다. 자칫 대중교통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었던 법률 개정을 막은 것만으로 그나마 반쪽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4대강 사업 매듭 시기도 연장됐다. 국토부는 당초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를 현 정부까지만 운영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불거진 시설물 안전성 여부 검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을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주요 시설물의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증 결과와 판단은 새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새 정부 역시 현안 과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이해 집단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