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5년간 ‘손톱 밑 가시’ 1987건 해결

얼마 전까지 임신이나 출산을 한 여대생은 학업을 이어가기가 힘들었다. 보통 대학들의 일반휴학 제한연수는 3년. 등록금을 마련하거나 또 다른 사정이 있어 이래저래 몇년 휴학을 하고 나면 정작 출산이나 육아를 위한 추가 휴학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대학 학칙이 바뀌고 있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연세대, 국민대, 충남대 등이 이번 학기부터 임신·출산·육아 휴학을 일반휴학 연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휴학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권익위가 전국 대학들에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한 결과다.

이처럼 지난 5년간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뽑힌 ‘행정 손톱 밑 가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달청의 관급물품 점검제도가 꼽힌다. 관급물품이 시중 온라인마켓보다 비싸게 조달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격조사 요원을 채용해 관급 물품가를 정기점검하도록 했다. 그 결과 연간 209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문제가 심각한데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방치됐던 불합리한 공기관들의 운영행태가 손질되기도 했다. 특정 금융기관이 장기간 공공기관의 금고를 독점하고, 기관들은 그 대가로 받은 협력사업비를 세입조치하지 않고 부당집행해온 고질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 권익위는 “지난해 6월 제도개선 권고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금고지정 협력사업비를 세입조치하고 사용내역을 외부 공개하도록 내부규칙을 바꿨다”고 말했다.

일반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생활 속 제도개선 사례도 적지 않다.

특정업체가 장기독점한 탓에 지역마다 제각각 부르는 게 값이었던 자동차 번호판 발급비용도 눈에 띄게 낮아졌다. 안준호 제도개선총괄담당관은 “지역별 가격 차가 심하고 특혜시비도 잇따랐으나, 최근 광주광역시 등이 업체 선정에 공개경쟁방식을 도입해 번호판 발급비용을 20%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남 거제시에서도 기존의 2만 9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발급비를 내려 지역민들의 부담이 연간 2억 4000만원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들의 손끝을 아리게 했던 ‘행정 가시’가 뽑힌 사례는 이외에도 많다. 2011년 자동차 운전면허 장내 기능시험이 11종에서 2종으로, 운전학원 의무교육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각각 축소됐다. 덕분에 면허취득 비용도 이전의 74만원에서 38만~42만원으로 절감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2008년 출범 이후 5년간 공공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안은 2236건이며, 이 가운데 1987건(88.8%)이 수용됐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