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운영사측에 요구… 협상 결렬 땐 소송 불가피

인천시는 14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문제<서울신문 3월 4일자>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민자터널(문학터널, 원적산터널) 운영사 측에 이달 말까지 MRG 비율 재산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MRG 비율 재산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음 달 중으로 사업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문학·원적산터널 운영사들은 당초 시와 계약한 대로 90%에 달하는 MRG 비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만월산터널은 2010년 시와 협의, MRG 비율을 90%에서 73.9%로 조정했다.

인천시의회도 민자터널 측에 MRG 비율 재산정을 조속히 추진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의회는 문학·원적산터널에 대한 지난해 MRG 적자보전금 예산 131억원을 동결시켰다. 시가 민자터널에 보전금을 주고 싶어도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뒤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도형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문학·원적산터널 운영사가 MRG 비율 재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전금을 줄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한 상태”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달 안으로 MRG 비율 재산정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고, 불발될 경우 계약 해지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자터널 운영사들의 소송 등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민자터널 MRG 문제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해법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MRG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민자터널 운영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달 안에 MRG 비율 재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