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 운영사 매년 수백억씩 적자 내는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 구간(일산~퇴계원 36.3㎞) 시공·관리·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가 해마다 수백억원씩 적자를 내는 가운데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86%)과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14%)는 최대 연 48%의 대출 이자를 챙겨 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서울신문이 최근 4년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서울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개통 이후인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686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을 설립한 2000년부터는 2647억원의 누적 적자를 냈다.

지난해 서울고속도로 당기순손실은 865억 8632만원으로, 전년도 195억 6317만원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 2010년 98억 2039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을 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수백억원씩 적자를 냈다. 이 같은 순손실액은 최소운영수입보장협약(MRG)에 따라 정부로부터 해마다 수백억원씩 받은 재정지원금을 포함한 수치다.

이같이 서울고속도로가 해마다 수백억원씩 적자를 내지만 국민연금 및 국내 10개 금융기관들과 다비하나인프라투융자회사는 서울고속도로에 1조 1991억원의 선순위 또는 후순위 대출을 해 주고 연리 7.2~48%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9개 금융기관과 함께 서울고속도로에 9500억원의 선순위 대출을 해 주고 연 7.2% 이자를 받아 가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다비하나인프라투융자회사와 공동으로 3491억원을 후순위로 대출해 주고 연 20~48%의 이자를 받아 가고 있다. 지난해 서울고속도로가 이들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는 1849억원으로 국민연금은 이 가운데 86%인 1590억여원을 챙겼다.

결국 서울고속도로는 연간 수백억원 적자를 내 정부로부터 수백억원의 재정지원금(2012년 236억 3800만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경기 북부 주민들의 거듭된 통행료 인하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지난 2년간 통행료를 두 차례나 인상했다. 서울고속도로 구자철 경영관리팀장은 “매출액은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으나 비용이 더 지출됐고 이자 지급 등 영업 외 비용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금리 결정은 회사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말할 입장이 아니며 2020년 초반부터는 흑자로 전환돼 국고채 수익률 5%보다 높은 흑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최성 경기 고양시장은 “경기 북부 주민들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남부 구간보다 북부 민자 구간 통행료가 2.5배 더 비싸다며 수년 동안 줄기차게 인하 요구를 해 오고 있으나 오히려 지난 1~2년 동안 두 차례 인상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정부는 조속히 경기 북부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S건설 등 9개 건설업체는 2000년 5월 출자금 4600억원, 자본금 1109억원으로 서울고속도로를 설립한 뒤 국고 지원금을 받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 구간을 직접 시공했다. 이들은 2007년 12월 사패산터널까지 개통한 후 이듬해부터 국민연금과 다비하나인프라투융자회사에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건설업체들은 지분 매각으로 출자금 대비 7992억여원의 매각 차익을 거뒀다.<서울신문 2011년 11월 24일자 14면> 시공해 얻은 공사 이익까지 감안하면 건설업체들은 총 1조 2000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