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들 市 환지방식 지지 “구청장 고발 등 대응 검토”…구는 100% 공영개발 고수

서울 강남의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의 개발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와 토지주는 기존에 약속한 ‘수용·사용방식’에 ‘환지방식’을 추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반면, 강남구는 ‘환지방식’을 제외해 100% 공영개발을 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구룡마을 토지주들은 3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개발방식에 대한 지지와 함께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1년 4월 구룡마을을 수용·사용방식으로 공영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해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수용·사용방식에 민영개발방식으로 알려진 환지방식을 추가했다. 수용·사용방식은 부지 개발 후 토지를 모두 수용한 뒤 소유주에 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며, 환지방식은 소유주가 개발비용 일부를 지불하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받아 본인 의사에 따라 개발하는 방식이다.

시는 “SH공사 채무가 심각한 상황에서 환지방식을 도입하면 최대 4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분양가도 낮출 수 있다”며 “관 주도 강제수용 방식의 개발사업에서 거주민과 가구주 등이 함께 논의하는 개발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룡마을에 추가된 환지방식 비율은 전체 부지의 18% 정도로, 면적은 약 5만 4000㎡에 이른다.

그러나 환지계획 인가권자인 강남구 측은 대표적 민영개발방식인 환지방식을 도입하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고 외부 투기세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100% 공영개발’ 원칙을 고수하며 서울시의 추진 방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구는 “도로 등 부지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민영개발되는 곳은 27%에 이른다”며 “수도와 화장실이 없고 매번 물에 잠기는 이곳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하는 것이지 이익을 위해 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들은 “구룡마을은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인데 구가 장기간 땅을 소유한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며 불법 점유자만 옹호하고 있다”고 반발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해당주민 간의 3중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