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합동 업무보고

하반기부터 ‘10+α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과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내년부터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삼진아웃제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합동으로 보고했다. 갈등의 골이 깊은 두 부처가 동시에 업무보고를 하고 토론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지방 도시개발 방향을 지자체 중심으로 설정하고, 지자체가 도시 육성계획을 수립해 제안하면 이 가운데 10개 안팎을 골라 집중 지원하는 10+α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영호남이 만나는 섬진강변을 동서통합 상징지대로 육성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개발사업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2017년까지 해외건설 수주 1000억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청와대에 해외건설 전담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수서발 KTX에 적용할 철도경쟁체제 도입방식은 다음 달까지 결정짓는다.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 기준을 강화하고 2014년까지 ‘분쟁조정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책임을 묻는 피해배상 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개선하려면 경제와 환경, 개발과 보전의 가치관이 더 이상 대립해서는 안 되며 갈등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