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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강도 내부감찰 강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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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감사원장 기자간담회

양건 감사원장은 8일 “감사원이 공직기강과 관련한 여러 감사를 시행한다. 다른 기관을 감사하려면 우리부터 흠이 없어야 한다”며 고강도 내부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가 감사원 등 사정기관에 대한 복무기강 점검에 나섰다는 보도에 대해 “(감사원) 내부에 감찰관실이 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감사원 사정에 대해 에둘러 반대하면서도 직원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히 문책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른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최고 감사기관이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 것도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사원을 감사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며 감사원 사정(司正)을 반대했다.

감사원의 올해 감사 방향은 재정확충 뒷받침, 복지 시책 실용성 제고, 국민 생활안전 확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공직감찰 등 네 가지다. 재정확충 뒷받침은 주요 재정사업, 국고보조사업 감사를 통해 세출을 조정하고 국세청, 부담금 누수, 국유재산 매각 등을 감사해 세출을 조정하게 된다. 재정확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230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감사하고 있다.

양 원장은 “세출구조 조정 문제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국정운영의 핵심 사항”이라며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은 새 정부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담합 감사가 진행 중이다. 국회에서 의결한 한식 세계화 감사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러 번 지적받은 사안이고, 이미 예산 50억원을 다 쓴 상황이라 감사할 게 없다”며 감사원 관계자는 난색을 보였다. 다른 감사원 관계자는 경남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올 하반기 공공보건 의료체계에 대해 감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취임 2주년을 맞은 양 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임기가 2년 남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거취 논란에 시달렸다. 양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원을 잘 이끌어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앞으로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4-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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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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