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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동단속반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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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유역청 관할 떠나 활동 개시

특정 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를 적극 감시하기 위한 ‘환경기동단속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각종 환경오염 사고 예방과 오염행위 감시를 전담하는 기동단속반을 구성해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동단속반은 대기·수질·화학물질·폐기물 분야 등에 단속 경험이 많은 공무원과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를 포함, 30여명으로 구성됐다. 환경부 본부에서 4명, 지방유역청 20명, 환경과학원 8명 등이다.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게 된 것은 2002년부터 단속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됐으나 단속의 실효성이 미흡했고 지방유역환경청 내 감시단의 단속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정 규모로 단속팀을 편성해 중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오염 사고의 유형별 분석과 정보수집은 물론 특정 수질 유해물질에 대한 기획단속과 검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벌이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동단속반이 특정 지방유역청 관할을 떠나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4-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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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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