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경제민주화 등 공약·국정 방향 담아

새 정부 국정 방향을 담은 ‘박근혜표 위원회’가 연이어 출범한다.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가 새달부터 활동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하던 기존 당연직 위원 위촉 규정에 ‘실세 장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 미래전략정책 비서관을 포함해 무게감을 실었다. 명목상의 기구였던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경제정책에 대한 정부부처 간 조율의 협의체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창조경제’로 불리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변화는 분야별 회의 종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거시경제회의, 산업·통상회의, 복지·노동·환경회의, 외국경제인회의로 구성됐지만 이를 창조경제회의와 민생경제회의, 공정경제회의, 거시금융회의 등으로 바꿨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의지를 반영한 변화다. 기존 지원반도 자문회의지원단으로 바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민간기관·연구소 관계자는 물론 기업의 임직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던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새 위원회 출범을 준비 중이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민대통합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국민통합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로 민간 위촉위원 40명과 각 부처 장관 등 당연직 2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분과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두고 실무 지원을 위한 국민통합기획단과 정책 협의를 위한 국민통합정책위원회도 각각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청년 창업과 취업 정책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인 청년위원회도 조만간 설치된다. 청년위는 각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청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위촉됐던 인물들 가운데 일부가 새 청년위원회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인사는 “정부가 인수위 때 위원들에게 위촉이 가능한지 의사를 묻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대통합위와 청년위의 설치 근거를 담은 대통령령을 의결한다. 두 위원회는 새달부터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또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6월 초쯤 출범해 지방자치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등의 출범을 준비하는 한편 기관별 행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정비에도 나섰다. 앞으로 이들 위원회는 정원의 40%를 여성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 정부 위원회였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사회통합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등은 폐지됐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